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요건 완화, 5인 이상 기업도 가능
일학습병행제는 기업과 교육기관이 협력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만 학습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일부 기업은 5인 이상부터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화가 기업과 구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학습병행제란 무엇인가?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교육하면서 숙련된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교육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는 직업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신입 구직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정규 교육과 현장 실습이 병행되면서 실무 중심의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학습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 일부 기업은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기존의 학습기업 지정 요건
기존에는 기업이 학습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 구분 | 학습기업 지정 요건 |
|---|---|
| 단독기업형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 공동훈련센터형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
| 기술력 우수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즉, 대부분의 기업은 50인 이상이어야 학습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었고, 20인 이상인 경우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 변화로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라면 5인 이상도 학습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학습기업 지정 요건 완화, 무엇이 달라졌나?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5인 이상부터 학습기업 지정 가능
-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단독기업형은 50인 이상 유지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이제 중소기업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 학습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어, 보다 많은 기업이 인력 양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인력난을 겪는 제조업, IT,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기업 입장: 인력난 해소와 인재 육성 기회
그동안 50인 이상 기업만 단독으로 학습기업 지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은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5인 이상 기업도 학습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인재를 양성하고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 확대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근로자는 단순 이론이 아닌 실무 중심의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실무 경험은 직무 전문성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구직자들에게는 취업 기회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 방법
기업이 학습기업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또는 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 기업의 인력 및 교육 계획 검토
- 학습기업으로 지정 후 훈련 과정 운영
- 훈련 과정 평가 후 근로자 자격 인증
특히, 5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력을 갖춘 기업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실적, 기술 인증서 등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일학습병행제의 학습기업 지정 요건 완화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률 증가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유용한 일학습병행제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